G7 “중국 과잉생산 우려·필요시 조치…러 동결자산 활용해 우크라이나 지원”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 공동성명 채택
구체적 조치에 대해선 미국과 EU 간 이견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러시아의 동결 자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회의 이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제재와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문제에 대해 단합된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성명은 “우리는 중국의 포괄적인 비시장적 정책·관행의 사용이 노동자와 산업, 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과잉생산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명은 경제 안보·공급망 협력과 핵심 신흥기술 보호 등을 강조하면서 “G7 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디리스킹(위험 제거)과 공급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필요시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회의 개막 전 연설에서 “중국의 저가 제품 수출 범람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G7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놓고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온도 차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을 통해 압박에 나섰지만, 독일 등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일부 유럽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G7 재무장관들은 러시아에 대해선 “우리는 고정된 러시아 국가자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수익을 국제법과 각국 법률 제도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용하는 잠재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G7과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500억달러(약 68조 4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옐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되는 주된 옵션”이라며 “이것이 생산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결 자산 수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리스크 분담 방법이나 대러 제재 정기적 갱신 여부 등과 같이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G7 재무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중국 등 세계 각지 기업들이 러시아에 이중용도 물품과 군사 생산에 필요한 무기·장비 관련 요소를 이전하는 것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