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R&D 투입 규모 대비 기업 생산성 낙제점"

OECD R&D 규모 2위인데 기업 생산성은 0.5%
"대기업은 기초 연구· 중기는 자본시장 지원 늘려야"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투입 규모에 비해 기업 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출산·고령화로 2050년대 0%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만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초저출산으로 잠재력이 떨어진 것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이는 혁신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의 R&D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다. 반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기업 생산성과 증가율 하락 폭에선 하위권을 기록했다.

성원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진 건 기초연구 지출 비중 감소, 벤처캐피탈의 혁신 자금 공급 부족, 혁신 창업가 육성 여건 미비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진단했다.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로 달랐다. 대기업은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여러 산업을 영위해 기초연구 성과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다. 대다수 기업이 2010년대 들어 기초연구 대신 응용연구를 늘렸다.

성 과장은 "대기업은 기초연구 비중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거나 산학 협력할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은 혁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아이디어와 기술은 보유했지만,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을 충분히 갖지 못한 탓이다. 성 과장은 "투자 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성 있는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확률은 68%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