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시장 유연화·중처법 완화"…새 국회에 호소

규제개선 5개 법안 입법 과제 제안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노동시장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시급한 주요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해 향후 22대 국회에서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노동 구조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감한 규제개선 입법이 미진했고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이 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 등을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으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법인세제와 상속세제 개선 등 경제정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등 사회보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