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CEO·이사 선임 관련 지배구조 조속히 개선해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이행계획 점검
올해 상·하반기 각각 은행·지주 이사회의장 간담회 실시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부터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에 CEO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와 관련한 제도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은행, 지주 이사회의장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이행을 위한 은행별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결과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의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전체 은행 24곳 가운데 4곳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공개한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비전에 적합한 CEO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임기정책 및 이사회 승계계획과 관련해서도 이행을 완료한 곳은 전체 은행 가운데 3곳이었다. 대다수 은행은 현재 임기 차등부여 등 적정 임기정책을 포함하는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상당수 은행이 '2년 임기 후 1년 단위 연장'의 고정적 단기임기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영진 견제기능 약화 우려가 있으며 다수 이사의 임기 동시만료시 이사회 안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8개 지주, 18개 은행과 이사회 간담회를 순차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은행, 하반기에는 지주 이사회 의장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 외부전문가와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관행은 크게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 아래 30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독립조직으로 설치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사 선임 및 후보군 관리시 역량진단표(스킬매트릭스) 도입 △CEO 선정과정 등 승계계획과 사외이사 평가결과 등 문서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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