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산학협력·벤처캐피탈 확대…GDP 0.3%p 높여"

한은 경제전망 보고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327억 달러, 수입은 9.8% 감소한 331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으며, 이 기간 무역수지는 3억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05.21.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국내 기업 환경이 연구비 지원과 산학 협력 등으로 기초 연구를 강화시키고 자금 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성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기초 연구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초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산학 협력 확대,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벤처 캐피탈의 혁신 자금 공급 기능 개선과 혁신 창업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6일 한은은 '혁신과 경제성장-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경제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조태형 부원장과 이동원, 성원, 정종우, 최이슬, 김동재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R&D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GDP의 4.1%로 세계 2위, 특허 출원 건수는 2020년 기준 4위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저자들은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8.2%였지만, 2011~2020년에는 1.3%로 둔화됐다.

혁신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실적의 양은 늘었지만, 질이 낮아진 점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된 점,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의 문제가 됐다고 설명한다.

대기업이 미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전체의 95%에 달하지만 특허피인용건수는 중소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다. 한국기업혁신조사에 따르면 저업력 제조 중소기업 중 외부 자금 부족을 토로한 기업 비중은 2007년 9.9%에서 2021년에는 45.4%로 늘었다.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저업력 중소기업 중에서 설립 후 8년 내에 미국 특허를 출원한 신생기업의 비중은 2010년대 들어 감소세를 지속해 10%를 하회하고 있다. 저업력 중소기업 업력은 2001년 1.6세에서 2020년에는 12.5세로 8배 커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선 기초 연구 강화와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 개선, 신창업가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사회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자들이 구조모형으로 시나리오 분석에 나선 결과 연구비 지원 및 산학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될 경우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2%포인트, 1.3% 개선되고, 자금공급여건 개선,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될 경우 각각 0.1%포인트, 1.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 저자들은 우선 후속혁신 파급력, 범용성, 독창성 등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확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초연구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경제 성장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연구 협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M&A 및 IPO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혁신 인재의 창업 도전을 적극 격려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다원기회방식으로의 사회구조 변화 등을 통해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 및 사회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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