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 처리해야"

22대 국회서 구조개혁 제안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동일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 개혁이 ‘채상병 특검범’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장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하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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