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 증원 확정은 오보…천막서 수업할 판"

지난 22일 서울의 한 의대 강의실이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의사 가운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확정 보도를 '오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학생들이 천막에서 수업을 받고 그룹수업이나 실기시험은 폐지될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은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한 고등법원 항고심 3건과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이 결정들이 이뤄진 후 내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란 입장이다. 법원에는 30일까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를 저하시킨다는 의학한림원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증원 절차의 위법성, 예고된 의학교육의 부실뿐 아니라 국민 공공복리까지 저하시키는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사법부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현재의 의대 증원으로는 의학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타과 교수는 잘 모르는, 총장은 더 모르는, 공무원·정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의대 수업 현장에 의대 교수들은 정말 답답하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호소해도 소귀에 경읽기”라고 말했다. 

이어 “저질 의사가 양산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증원에 찬성할 수 있겠나”라며 “가건물·천막·인터넷 수업, 그룹수업 폐지, 실기시험 폐지, 해부실습 동영상 대체, 모의환자 폐지, 병원실습 가상환자 대체, 그리고 병원에는 실습생이 앉을 자리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기초의학 예비 교수는 부족하고 신축건물 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며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체)를 2배 늘릴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10% 이상 의대 증원 대상인 30개 대학의 의대 교수 1031명에게 증원 시 교육 여건에 대해 설문조사도 시행했다. 학생 입학에 맞춰 강의실 등 건물이 준비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6%는 ‘매우 그렇지 않다’, 16.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의학기자재 등 시설 준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80.9%가 ‘매우 그렇지 않다’, 1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95% 이상이 내년도 의대 수업을 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