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국민의힘, 尹 때문에 연금개혁 처리 거부" 비판

연금개혁 처리 놓고 여야 갈등 이어져
조선일보 "정부·여당 연금 개혁 하지 말자는 거나 다름없어"
동아일보 "여당, 尹 눈치 보며 미루다 성과 뺏길까 전전긍긍"
한겨레 "무책임한 정부·여당, 연금 개혁 의지 의심스러워"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25일 신문에선 보수·진보 관계없이 정부·여당의 태도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기존 민주당 안보다 진전된 안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날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국회 논의가 먼저라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략'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정략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정쟁 법안들엔 반대표를 던지고 연금개혁법에는 찬성하면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내는 돈, 받는 돈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때 구조 개혁을 이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 지난 25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 때문 같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아닌 특검법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고, 특검법 관련 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결국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라는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계산을 뒤로하고 나라를 앞세워주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만으로 보면 연금 개혁 무산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린 채 이 일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 번이나 집권한 수권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을 처리하고 그 평가를 국민에게 맡긴다면 당장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국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구조개혁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타결을 미루다가,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자 개혁 성과를 야당에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게 타협점을 찾은 보험료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우선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야당도 이 정도로 연금개혁을 끝내려 해선 안 된다. 다음 국회 개막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추가적인 재정 안정 방안 마련 등을 여당과 함께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한겨레 또한 관련 사설을 내고 21대 국회에서의 국민연금 개편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정부·여당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연금개혁 의지가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실은 '국회 합의'가 먼저라며 영수회담과 3자 회동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도 마쳤는데 '국민 모두가 환영할 방안'이라는 애매한 조건까지 얹었다. 사실상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략적 계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이야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연금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야당의 이런 태도를 받아안는 게 맞다”며 “지금 정부·여당의 모습은 오히려 야당의 적극적 태도에 화들짝 놀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이래 단 두번만 단행됐고 보험료는 1998년 이후 한차례도 못 올렸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도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