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황에… 인천지역 ‘임금체불’ 급증

해마다 1천건 ‘훌쩍’… 체불 금액도 매년 늘어
중부노동청 “현황 파악해 근절 방안 찾는 중”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인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 악화로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지투데이

 

“다른 일도 구하기 힘든데 급여를 계속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니 살 맛이 안나네요.”

인천 남동구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모는 A씨(44)는 3개월치 급여 1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밀린 첫달부터 치면, 5개월 째 급여를 받지 못한 셈이다. 하청건설업체가 경기 악화로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 2억원을 3개월 째 내지 못해서다.

통상 하청업체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원청사로부터 대금 집행을 받지 못한다. 해당 하청사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임금을 집행한다고 약속했지만 A씨가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강화도 한 주택공사현장에서 일하는 B씨(51) 등 노동자 10여명 역시 지난 3월부터 일한 임금 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원청사가 경기 악화로 자재값까지 내지 못하면서 공사가 조금씩 미뤄지자 업체가 노동자 임금 지불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다.

B씨는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공사를 하든 안하든 현장에는 매일 출근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른 공사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데 매일 교통비와 식비가 나가 이제는 생계유지마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천지역 노동자들 임금체불은 물론, 경기 악화로 건설업계 임금체불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인천 내국인 노동자들 임금체불은 2021년 7천240건, 2022년 7천84건, 지난해 8천635건, 올해 4월 기준 3천177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또 같은 기간 임금체불 금액도 각각 644억, 767억, 890억원, 올해 301억원으로 해마다 늘어간다.

특히, 같은 기간 건설업계 임금체불은 1천639건, 1천724건, 2천380건, 올해 844건으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임금체불 분야 중 건설업계 임금체불은 2021년은 21%였으나 올해는 33%까지 올랐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수 가운데 68% 이상이 건설업계에서 근무하며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가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수가 증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경기 악화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를 끝내지 못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려 임금 지급 지연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또 건설업계 노동자수가 다른 분야보다 많아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규모가 더 크다고 분석한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건설업계에는 노동자 수가 많아 처벌 수위를 높여 임금지연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업종별로 임금체불 원인 등을 파악, 근절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신고를 접수하면 빠른 상담과 대응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