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파나요, 안 파나요?" LH 여의도 땅 또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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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국토부 "이 법안 반댈세~"
2. 금싸라기땅 옛말? LH 여의도 부지 '또' 유찰
3. 별내서 잠실까지 27분? 지하철 8호선, 8월 별내까지 달린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국토부 "이 법안 반댈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우선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법을 실제로 집행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에서 반대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이 법안 반댈세~"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죠. ▷관련기사: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건의' 시사(5월13일)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정부 관련 부처에서 해당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게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정부 부처 모두 '반대'에 목소리를 모았고요.
정부는 법안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요. 법안 통과 시 법 시행과 관련해 혼선이나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정안의 문제가 많아 이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법 통과 시 한달 만에 시행해야 하는데 채권가치 평가 절차나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예산, 조직 문제 등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부족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어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앞서 "집행이 어려운 법 통과는 오히려 혼선을 일으켜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금융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채권 매입에 1조8000억~2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했고요.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재원(주택도시기금)의 문제점과 채권 자체의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어요.
특히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임시로 맡겨놓은 부채성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재원을 잘 못 사용할 경우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법무부에서도 "법리적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예요.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요.
야당은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간접지원 방식에 그친다며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다만 해당 재원이 청약통장으로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점과 다른 형태의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 기존 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시민들의 반응도 갈리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평형성이 맞지 않아 선구제 방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28일 국회에선 어떤 결정이 날까요? 금싸라기땅 옛말? LH 여의도 부지 '또' 유찰
"매각가 4025억원. 3.3㎡당 1억6000만원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내놨는데요. 지난 23일 경쟁입찰 방식(최고가 낙찰)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최종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지난해 10월처럼 말이죠.
해당 부지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에 위치한 8264㎡ 면적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63빌딩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사이에 위치해 여의도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아 왔어요.
2018년 매각된 옛 MBC부지(현재 브라이튼 여의도) 이후 여의도에 처음 공급되는 대규모 부지라는 점에서 개발업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하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업황이 악화하며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 첫 공급 때는 신청 기한이 짧아 대금납부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 기한을 3달까지 늘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좋은 입지에도 두 번이나 유찰된 이유는 높은 공급가 때문으로 분석돼요. 공급가가 4025억원인데요. 지난 23일 낙찰자로 선정됐다면 오는 8월 23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매입대금 전액을 완납했어야 합니다.
고금리 상황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에 나서며 PF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PF로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다 보니 4000억원대 현금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인거죠. 입찰보증금만 해도 201억원으로 시도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늦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서울시는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는데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 부지는 '도심기능 지원지구'에 해당돼요.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는데요. 특히 이 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통상 18층 이하)으로 상향돼요. 하지만 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개발업체들은 부지활용 계획 윤곽을 잡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어요.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도 있는 만큼 LH는 공급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LH가 최근 토지분양을 독려하기 위해 유찰된 부지에 한해 매매대금을 무이자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에요.
또 토지리턴제도 활용할 수 있대요.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납입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별내서 잠실까지 27분? 8호선, 8월 별내까지 달린다
서울 암사역이 종점이었던 지하철 8호선이 경기 남양주 경춘선과의 환승역인 별내역까지 연장된대요. 약 7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25일 첫 시운전에 나섰어요.
암사역에서 별내역까지는 총 12.9㎞ 구간으로 6개 정거장이 신설됐는데요. 서울시는 연장운행을 위해 전동차 9편성(편성당 6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어요. 7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올해 8월 중순 개통이 목표예요.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동차가 최고 속도로 운행할 때 주요 철도 시설물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설물 검증을 마쳤고요. 개통 전 시운전에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한 운행 환경과 동일한 상태에서 철도시설물의 작동 성능과 승무원, 역무원 등의 숙련도를 점검할 예정이에요.
연장선이 개통되면 별내역에서 잠실역까지 27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데요. 기존에 44분이 걸렸던 점과 비교하면 17분가량을 단축할 수 있대요.
또 2·3·5·9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도 갈아탈 수 있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인 다산, 별내 등 신도시에서 서울 접근성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8호선 전동차는 출·퇴근 시간에는 4분30초, 평상시에는 8분 간격으로 최고속도 시속 80㎞로 운행할 예정이에요. 객실 사이 통로는 기존 900㎜에서 1200㎜로 300㎜ 넓히고, 의자도 기존 450㎜에서 480㎜로 30㎜ 확대해 시민의 편리성을 높였다고 해요.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별내선 완공 시 지하철 8호선이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까지 바로 연결돼 수도권 동북부 지역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8호선은 1996년 11월 모란~잠실(13.1㎞, 14개 정거장)과 1999년 7월 잠실~암사(4.6㎞, 4개 정거장)를 단계별로 개통했고요. 이번 연장선(암사~별내 12.9㎞, 6개 정거장)이 개통되면 전체 길이 30.6㎞, 총 24개 정거장이 운영돼요.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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