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ETF 승인 논의는 제자리…22대 국회 움직임 주목

與 "금융위에 검토 맡겨" 금융위 "면밀히 살피는 중"
野 정책위, 새 국회서 법안 발의 예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채새롬 기자 =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까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미국 증시 상장이 성사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등 제도 정비를 논의할 전망이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금융당국의 향후 입장 변화는 가상자산의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에 앞서 통과해야 할 주요 관문으로 꼽힌다.

22대 국회 개원 후 정치권 논의 본격화할 듯

야권은 가상자산 ETF 도입에 적극적인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2대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법안 발의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위 실무진은 총선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물밑 준비를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기존 증시 부양에 더 무게를 두고 여전히 신중론으로 기운 모습이다.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가상자산 직접 투자를 통해 충분히 원하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논의 여지를 닫지는 않은 상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에 결론을 정해놓지 말고 검토해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당정 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후 업계 기대는 한층 더 고조된 분위기다.

윤창배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연구원은 "하반기 국내 현물 ETF 관련 공론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안건 상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미국서 가상자산 논의…금융위 "계속 검토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국내 가상자산 ETF 허용과 관련한 논의에 나서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해 게리 겐슬러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에 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ETF 거래가 시장에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 투자 환경과 관련해 어떤 고려를 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미국의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 없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ETF 도입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 사안은 7월 19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꼭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검토 시한을 열어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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