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나온다…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유도

예대율 규제 인정비율 1→2~4%로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장기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리는 '당근책'을 마련 중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은행권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리면 장기 모기지 취급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초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원화 예대율을 산정할 때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을 최대 1%까지 예수금으로 인정해줬다. 이를 2~4%로 확대해 은행에 커버드본드 신규 발행 여유분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다.

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해당 잔액을 대출이 아닌 예수금으로 반영하는데 이를 현행 규정보다 최대 4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인하는 이유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리 인상기 속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불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고정형 주담대 공급을 확대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선 은행도 안정적으로 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확대하는 노력은 과거에도 이어져왔다. 지난 2014년 국내에 커버드본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금융당국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요율 면제, 예대율 산정시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 1%를 예수금으로 인정하는 등 지원책을 써왔다.

하지만 은행들은 커버드본드 발행시 부대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관심이 낮았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2019년 5월 5000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를 국내 최초로 발행한 이후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 등도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섰다.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은 사라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화 커버드본드는 국내 은행채와 비교해 금리 매력이 크지 않다"며 "장기물 발행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릴 은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