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수시·지역인재 등 시행계획 30일 발표…학칙개정 '난항'

국립대 중심 반발 거세 학칙 잇따라 보류·부결
교육부, 학칙 개정 상관 없이 대입전형 확정 방침

24일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2024.5.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의사 단체를 포함해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교협 심의 결과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정부 역시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들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교협은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대입전형 심의를 마친 당일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지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해 심의한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 올라온 (대입전형 시행계획) 안에 대해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30일 발표한다. 이후 각 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입학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내부 반발로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이 10곳이다.

특히 경상국립대, 경북대, 제주대 등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잇따라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됐다.

제주대는 재심의를 위한 교수 평의회를 29일 진행하며 경상국립대 역시 이번 주 중으로 재심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과 모집 정원은 학칙 개정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들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학칙을 안 바꿀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사 수 부족이 제기되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정원 351명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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