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남긴 '헌정사 최초' 기록의 명암
[앵커]
막판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진 21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 기록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의미 있고 긍정적인 기록도 있었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결 과정에서 빚어진 초유의 사태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탓에 48일이나 지각 개원한 겁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었습니다.
[박병석 /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2020년 7월 16일) : 코로나 방역, 경제 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변화한 시대상에 발맞춘 유의미한 기록도 있긴 했습니다.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했고,
[김상희 /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2020년 7월 22일) : 감개무량합니다. 여성이 여기까지 오는 데 73년 걸렸습니다.]
시각 장애 국회의원의 안내견이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소 표차로 승부가 갈린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뒤엔 '어두운 기록'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반발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하며 헌정사 첫 사례를 남겼고,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졌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김진표 /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2023년 2월 8일)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문제 삼아 야당이 통과시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년 9월 21일 : 정권이,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다만, 이 장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한 총리 해임건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위에 그쳤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역시 21대 국회가 남긴 기록입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며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023년 9월 27일)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상 첫 판사·검사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21대 국회는 유독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안 처리율은 36% 수준에 그치며 역대 국회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숱한 '최초' 기록을 남겼지만,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란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당 검사가 직접...김호중 영장심사, '이례적' 평가 나오는 이유 [Y녹취록]
- 지도 보니 임영웅 숲·방탄 숲?...'OO숲' 어떻게 조성되나
- "유튜브 알려달라" 면접자에 따로 연락한 전 경찰서장
- 5년 새 집값 11배 폭등...튀르키예 서민들 "삶이 고달파요"
- '핑크 소음', 숙면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 되나?
-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생활을"...北 양말 보고 깜짝 놀란 전문가 [Y녹취록]
-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손웅정 주장에 고소인 측 재반박 [Y녹취록]
- [속보] 경찰, '31명 사상' 아리셀 등 3개 업체 압수수색...화재 발생 이틀만에 강제수사
- 다이소 '가성비' 염색약이...약사들 맹공에 벌어진 일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