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총선 결과에도 반성 안해…다시 심판해야"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정권 억압해 항복시켜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제(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며 국민들을 향해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잠자리에서든 아니 꿈자리 속에서도 반드시 싸워 이기자"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그러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며 국가 발전을 기획하긴커녕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은 국민의 것"이라며 "권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측근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 주체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 "저 오만함과 교만함을 꺾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반드시 증명하자"고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맹폭했다. 여당에는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찬성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총칼만 안 휘둘렀지,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이 독재"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워라"고 호소했다.

조 대표는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수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는지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요구다.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지시를 했나. 상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과 본인 핵심 측근 수사가 겁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거부권만 벌써 10번째로 빈도수는 역대 대통령 1위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민주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대행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시험에 들었다"며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21대 국회에 주어진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은 "민생이 어렵거나 국기가 문란한 우려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여당이 건의한다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격노' 한 번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어야 할 수사서류가 국방부 검찰단의 손아귀로 들어갔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한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몰렸다.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야7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의 주도로 진행됐다. 대회 참석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대통령의 말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21대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