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리더' 될 수 있을까…관련 법규·투자 미흡

[앵커]

한국이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국제 규범 설립을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선언이 빛을 보려면, AI 관련 입법과 지원이 착실히 이뤄져야 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서울 선언'.

이 선언은 AI 거버넌스의 3대 우선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을 제시하고,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주도한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AI와 관련해 내실부터 다져야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 연구개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지만, 국회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오는 29일 폐기됩니다.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도 15개월 동안 방치됐는데, 그 사이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AI 관련 규제를 다듬어 AI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AI 법안도 준비가 안돼있지만, 민간 투자도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민간 AI 투자 금액은 72억 5,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3,300억달러가 넘는 미국이나 1,000억달러대의 중국에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보다도 2단계 밀립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2일)> "서울 선언의 비전에 따라 기업들이 AI 책임, 개발, 혜택 공유에 대한 방향을 포함한 자발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리더에 속하려면 지금부터라도 AI 관련 기초 내공을 착실하게 쌓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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