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빅 이벤트’ 한·중·일 정상회의… 미·중 긴장 완화 계기 될까 [뉴스+]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5개월 만에 재개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가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반 경제 성장을 이룩할 계기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의 긴장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창 중국 총리(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게재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특별기고문을 공유했다. ‘동북아 3국 협력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박 원장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심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이슈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일·중 3국 간에 환경보호, 보건, 초국경 범죄 예방, 공급망 등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3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3국(한·중·일)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긴장과 논란이 고조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해롭다는 점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갈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 핵심 국익이지만 각국은 탈동조화(decoupling)를 바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3국 관계를 넘어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미·중 간의 갈등을 완화화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놨다. 박 원장은 “3국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단층선을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대립하고 있는 이들 글로벌 거대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또한 3국 정상회담은 한·일·중이 보다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조율할 용의가 있고, 조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3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방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윤석열 대통령 외교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해온 노력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박 원장은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 영토 분쟁 등이 발목을 잡았지만 역내 긴장 고조가 3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결국 한국 주도로 한·일·중 고위관리회의(SOM), 외교장관회의, 한·일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추진해 한·일·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옛말처럼 이번 회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은 3국 간의 관계는 물론 한·일, 한·중 관계에서도 신뢰 구축, 갈등 관리, 위기 예방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대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