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전기료·가스비 ‘요금인상론’…정말 외국보다 저렴할까

가스공사 미수금 13.5조…한해 이자만 1.7조
국제 LNG값 급등에도 가격 인상은 한 차례만
한전도 전기료 인상 저조에 203조 부채 허덕
전기료·가스비 모두 외국 비교해 2~4배 저렴
정부 인상 필요 공감…물가 자극 우려에 주저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2023.2.5. 뉴스1

전기료에 이어 가스비도 요금인상론에 불이 지펴졌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주된 이유다. 요금인상론을 뒷받침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기료와 가스비가 외국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일까.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22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원에 달한다”면서 “가스요금 인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미수금 규모는 가스공사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 5000억원 규모다. 2021년 말 2조원이던 것에 비해 10조원 넘게 급증했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했을 경우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의 형식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금액이다. 사실상의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미수금이 쌓인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가스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2022년부터 약 200% 올랐지만, 국내 가스비 인상분은 같은 기간 43%에 그쳤다.

미수금 영향으로 가스공사는 차입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만 해도 이자 비용으로 1조 7000억원을 썼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증가했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1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고 미수금이 쌓이는 와중에도 정부는 지난해 5월 민수용 요금을 1MJ당 1.04원 올린 뒤 민생 안정을 위해 1년째 동결하고 있다. 현재도 도시가스 원가보상률은 80% 수준에 불과하다. 가스를 공급할수록 가스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다.

1MJ당 요금을 1원 인상하면 약 500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미수금 13조 5000억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기 위해선 1MJ당 27원의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보다 가스비를 두 배 이상 높여야 하는 셈이다.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가스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2023.2.14. 뉴스1

전기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전 역시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던 2021~2022년 이탈리아 702.7%, 영국 173.7% 등 주요국이 전기료를 세자릿수까지 올리던 사이 우리나라는 21.1% 올렸다.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한전의 부채는 202조 4500억원까지 쌓였다. 지난해 한전은 이자 비용으로만 4조 5000억원을 썼다.

가스공사와 한전은 요금 인상을 촉구하며 가스비·전기료의 ‘요금정상화’란 표현을 사용한다. 외국과 비교해 턱없이 저렴한 요금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독일의 주택용 가스비는 1MJ당 91.8원이다. 같은 해 8월 천연가스 자원이 나는 미국만 해도 1MJ당 가스비가 33.1원이었다. 영국은 2021년 1월 16.3원/MJ에서 1년 반 만에 68.2원/MJ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우리나라 가스비가 지난해 한 차례 오른 걸 고려해도 2~4배의 차이가 난다.

전기료 차이도 만만치 않다. 한전이 최근 발간한 ‘2023년도 KEPCO in Brief’ 보고서를 보면 주택용 전기의 경우 한국은 1MW(메가와트)당 107달러였다. 1MW당 영국은 379달러, 일본은 240달러, 미국은 151달러로 우리나라 전기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한다.

정부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면서 “적절한 인상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물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3%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전기료와 가스비가 인상될 경우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가스비는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한다. 여름철 가스 이용이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7월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분기마다 요금 조정을 논의하는 전기료의 경우 여름철에 전기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6월에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시가스 가격 오를까 -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4.4.14.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