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딱 맞춰 전세 올리자"…'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몰리니 생긴 일

[MT리포트]전세대란, 현실화하나③올해 3분기 특례 기준 완화…전세 수요 과열 심화될 듯

[편집자주] 전세대란이 현실화할까. 전세보증금이 서울은 너무 비싸서, 지방은 너무 싸서 난리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선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세가율이 치솟는 반면, 지방에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 전세가 남아돈다. 수급 불균형은 시장을 왜곡시킨다. 전세대란의 천태만상을 들여다보고 원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저금리 정책모기지인 신생아 특례대출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완화되면 지금보다 전세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신청된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규모는 1조1956억원(6338건)이다. 이 중 대환 용도는 5433억원(3041건)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상품 출시 초기에는 대환 비중이 절반을 넘었으나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부부에게 보증금 5억원(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내에서 최대 3억원을 빌려주는 정책모기지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 금리가 1.1~3%가 적용된다. 최초 대출 기간은 2년이고 5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순자산이 3억4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도 1억3000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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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받으면 '이자 부담 줄어드네'…집주인들 5억원 안 넘게 보증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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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729건으로, 작년 4월의 1만3892건과 비교해 44.4% 줄었다. 그러나 평균 전셋값은 작년 4월 5억589만원에서 지난달 5억2655만원으로 4.1% 상승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4.05.23.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들이 신규로 전세 계약을 맺는 비중이 늘면서 전셋값 상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상품의 금리 상·하단 모두 시중은행보다 2%포인트(p)가량 낮다. 전세보증금이 올라도 신혼부부의 이자 상환 부담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든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5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선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경우도 나온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시중은행에서 2억원 규모에 3.5%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연에 7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로 2% 금리를 적용받으면 대출금액이 3억원이어도 연 이자가 600만원이 된다. 총대출금액이 1억원 늘었어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면 연에 갚아야 할 이자는 1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 후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포애드원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 보증금 5억원 이하 비중은 54.36%였다. 지난 1월(51.38%), 2월(52.97%)을 거쳐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으로는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비중이 55.26%로 집계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 수요 과열 상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분기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지면 이 같은 상태가 심화될 수 있어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동구를 제외하고는 내후년까지 공급물량이 적어 서울 전반적으로 전세 부족 문제가 최소 2년 이상은 이어질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늘어난다는 점도 전셋값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