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후산업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정혜림의 기후테크 산책]

■정혜림 前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검사원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뉴스1

[서울경제]

전 세계는 2030년까지 1경5000조원 규모가 넘는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기후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 산업 분야에서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손꼽히는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미래 경제 발전을 뒷받침 하는 동력으로서 기후 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미 현실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의 활용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현재 고려되는 다양한 기후 기술 중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은 어느 정도 추려진 상황입니다. 정해진 미래의 특정된 산업군에서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의 속도 싸움이 된 것입니다.

글로벌 기후시장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성장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레일을 달리며 경쟁 중인 현재의 상황에서 기후 산업 시장의 최상위 포식자인 중국은 기후 산업의 주요 후보 기술 중 다수는 이미 독식하고 있거나 절대적인 가격 경쟁우위로 시장 장악이 예상됩니다.

중국이 독식해버린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태양광입니다. 전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80%가 넘으며, 유럽연합(EU)에서 보급된 태양광 패널의 97%가 수입산으로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의 독주는 산업의 침체기에 경쟁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으로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의 저가 공세를 펼친 덕분입니다.

이에 미국은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높이며 중국산 태양광 산업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말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과잉공급에 대해 기술 협력 등의 공조를 협의 했습니다. 전세계가 함께 중국의 산업 독식에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찬탈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장 중인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차세대원전, 해상풍력 플랜트 등 다양한 기후 산업에서는 태양광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협력과 경쟁의 균형이 중요한 현 시기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을 지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의 새로운 시도에 적극 협조하면서 초기 시장을 열어주어 든든하게 뒷받침 해야 합니다. 기후 산업 성장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서경IN sk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