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만해도 줄줄 나온다…돈 쓸어담는 온라인 도박, 차라리 합법화?
게임산업 22조 벌 때 불법 도박은 103조 매출
청소년들 친구 소개로 접근해 나중엔 빚 지고 범죄까지 연루
소셜카지노 합법화해도 불법 온라인 도박 대체제 되긴 힘들어
[편집자주] 남녀노소 즐기는 게임, 이를 지탱하는 국내외 시장환경과 뒷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일반 게임업체들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사행성 요소를 죄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즉시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하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은 이런 제재를 전혀 적용 받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커나 바카라 등이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나 FPS(1인칭 슈팅게임) 등에 비해 훨씬 코딩하기 쉽다는 점도 불법 사이트의 확산에 한몫 한다.
지난해 3월 한 고등학생은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쓰다 이에 대한 독촉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해 6월 도박빚을 갚으려던 3명의 청소년은 금은방에서 귀금속 수천만원어치를 훔치다 검거됐다. 심지어 올해 4월엔 고등학생이 만들고 중학생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소셜카지노가 온라인 불법 도박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소셜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꾸준히 불법 온라인 도박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내에서 오프라인 도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있지만, 여전히 불법 오프라인 도박장들이 활개를 치는 점도 지적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소셜카지노 허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온라인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게임으로 여기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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