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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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식 이어갑니다.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를 열고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과 각종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두 차례의 국제사법재판소 명령도 모두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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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 소식 이어갑니다.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에 내린 세 번째 긴급 명령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앞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를 열고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과 각종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고 현장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와프 살람/국제사법재판소장 :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은 지금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번 판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남아공은 지난해 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뒤 모두 네 차례 긴급명령을 요청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번 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두 차례의 국제사법재판소 명령도 모두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아비 하이만/이스라엘 정부 대변인 : 지구상의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추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24일에도 라파에선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현실적으론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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