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150달러 면세 한도 조정’

[앵커]

이렇게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구매로 눈을 돌리다보니 국내 소매 업자들은 울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50달러인 해외 직접구매 면세 한도를 낮춰서, 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소비자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의류 매장 운영자들은 국경 너머 업체들에게 매해 매출을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거기(직구)는 아무 비용(세금) 하나도 없이 들어오니까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태죠."]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다 파는 완구업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직구 가격과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이병우/한국완구협회장 : "테무에서 열 개, 스무 개 사다가 영업을 한다는 거죠.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국에서 원체 싸게 들어오니까."]

직구가 덩치를 키우며 생긴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면세 한도를 내려, 직구하는 데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여론의 뭇매에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한 정책을 철회했지만, 면세 한도 조정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관련 연구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직구 규모가 작을 때 세금을 면제했던 것인데 환경이 많이 달라진만큼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직구족의 반발입니다.

[최주원/경기도 고양시 : "우리나라가 비싸면 외국에서 더 싼 걸 찾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걸 약간 너무 그냥 강제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간 자율권을 뺏기는 느낌."]

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고, 규제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단 의견도 있습니다.

[정연승/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 "소비자들이 지난 한 1년 동안에 중국 직구를 많이 사용하면서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업계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편익 사이의 중심을 잡는 면세 한도 조정 문제는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할 또 다른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정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