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K] 실비보험금 받았는데 사기 피의자…심사도 통과했는데 왜?
[앵커]
4년 전 받은 병원 진료로 경찰 수사를 받고 보험 사기 피의자가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당하게 실비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단 내용인데요.
보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는 보험 사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보K, 최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A 씨 부부는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됐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4년 전 병원 진료.
[A 씨/음성변조 : "한 번씩 머리 아프고 간헐적 고혈압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원인이라도 찾고 치료하고자..."]
실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강 검진만 받고 보험금을 받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경찰이) '당신들은 종합검진해가지고 그게 실비보험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데 청구를 해 갖고 그 돈까지 타먹었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당시 건강 검진은 받지 않았고 몸이 아파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가면 당연히 의사 말을 들어야 하고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어야 하고..."]
당시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단 병원 안내에, 아내는 진료비 가운데 91만 원을, 남편은 128만 원가량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B 씨/음성변조 : "필요한 서류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에서는 다 심사한 다음에 저희에게 줬을 거 아닙니까?"]
이 같은 해명에도 A 씨 부부는 결국 보험 사기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혐의를 씌우기 위한 수사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환불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험 사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정규/변호사 :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받은 거고, 또 받은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은... 입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원과 처방은 의사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과잉 진료를 환자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거짓말에 공연강행까지…논란 끊이지 않은 김호중의 15일
- 서울의소리 ‘김창준·통일TV 청탁’…김 여사-최재영 메시지 공개
- “옷 80%는 중국 쇼핑몰에서 구입”…우리 주변 스며든 ‘직구’
- 돈 없으면 스포츠 못 보는 ‘OTT 시대’…‘보편적 시청권’의 의미는?
- 강형욱 ‘괴롭힘·갑질 논란’ 반박…“억측과 비방 멈춰달라”
-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지나가던 형사과장이 잡았다
- 실비보험금 받았는데 사기 피의자…심사도 통과했는데 왜? [제보K]
- 늦어진 1호 태풍 ‘에위니아’, 이번 주말 발생해 일본 열도 향할 듯
- 보는 걸 못 믿을 ‘딥페이크’…정치 수단 악용에 ‘긴장’
- 폐광지에 핀 ‘천만 송이, 작약’…‘신부의 꽃’ 축제로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