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구·경북통합' 논의 첫 4자 회동…'로드맵' 성과 낼까

'큰 그림' 이미 합의…尹대통령 지원 지시에 회동 결과물 관심
첫 광역단체 통합 여부 주목…주민공감대·중앙 권한이양 수준 관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이상서 기자 =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 논의를 위한 '4자 회동'이 처음 열린다.

통합 당사자인 대구시, 경북도 두 단체장과 행정구역 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지방시대위원장이 논의 과정에 함께 하는 만큼 회동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큰 그림' 이미 합의…구체적인 '통합 로드맵' 도출 관심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4자 회동에는 통합 추진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통합 추진과정을 지원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다.

관계기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는 4자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된다.

답변하는 홍준표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17 iny@yna.co.kr

홍 시장과 이 지사가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의한 만큼 4자 회동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 등 로드맵에 관한 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시장, 이 지사 모두 2026년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하나 된 대구·경북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지자체장의 의견처럼 2026년 선거에서 대구·경북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선거 일정 이전에 통합 지자체로서 형태를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통합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대구·경북의 통합 방식과 행·재정적 특례, 발전방안 등을 담은 법률을 마련해 국회 통과까지 염두에 둔다면 늦어도 내년에는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통합) '데드라인'은 아무리 늦어도 2026년으로 잡아야 한다. 그때 지방선거가 있다"면서 "지방선거 후 다시 지자체장, 시·군·구청장 등이 재편되면 논의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자 회동에서는 통합 지자체의 위상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구상을 밝히면서 통합 지자체의 미래 모습으로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지사도 통합 지자체의 모델로 현재의 광역단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언급한 바 있다. 국방과 외교만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이민, 비자, 환경, 산림, 저출생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통합 지자체가 갖는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첫 회동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통합에 이견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한 만큼 4자 회동이 통합 로드맵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논의가 진척되려면 지자체끼리 합의가 중요한데 대구와 경북은 큰 방향에서 합의가 된 것 아니냐"며 "두 당사자인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주무부처 장관,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장이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광역단체 첫 통합사례 될까…"주민 공감대 얻는 게 우선"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을 이뤄내면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을 이룬 사례가 된다. 비교적 최근에 지자체 간 통합한 사례로는 2010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서 창원시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서 청주시가 된 경우가 있으나 모두 기초지자체 간 통합이었다.

대구·경북 통합이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다른 지자체 간 통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 간 통합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초광역 연계협력은 앞으로의 지방소멸을 막는 데 중요한 화두이고 방향성도 맞는다고 보지만, 시도 통합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점은 딱 하나, 주민의 삶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왜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왜 최적인지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4 jjaeck9@yna.co.kr

홍 교수는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 투표가 꼭 필요하다. 주민을 위한 것인데 주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 향후 의회나 지자체에서 분리 의견이 나오더라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 선임 전문위원도 "대구·경북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를 보면 목표치만큼 도달하지 못했던 공통적인 이유가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민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논의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통합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조건으로 대구·경북의 통합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동에서 중앙의 지방 권한이양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회동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 특례 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논의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니즈(필요)를 매칭시킬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환경청·국토관리청·국세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 특례를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정책 결정권이나 산업단지 승인 등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넘겨받을 수 있는지가 대구·경북 통합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서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이 실패했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떠올렸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촬영 김준범]

eddie@yna.co.kr,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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