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역량 강화 다양한 의견 제시

이강은 2024. 5. 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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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고위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가 며칠 만에 뒤집히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국가정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런 참담한 사건은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보사용자들, 특히 국정원장이 정보에 대한 제대로의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 기인한다"며 국가정보기관의 해외정보 및 경제안보 활동, 대북정보의 중요성과 활동 방향, 디지털 정보 수집의 적법성, 국정원 법제 개편 방안 등 국가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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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존재의 이유/ 신언·임성재·유성옥·장석광·강구민·이대희·김서곤/ 박영사/ 1만7000원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고위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가 며칠 만에 뒤집히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그해 11월에는 국정원 ‘톱3’인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이 동시에 경질됐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상 초유의 일이 잇따라 벌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 기관인 국정원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신언·임성재·유성옥·장석광·강구민·이대희·김서곤/ 박영사/ 1만7000원
국가정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런 참담한 사건은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보사용자들, 특히 국정원장이 정보에 대한 제대로의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 기인한다”며 국가정보기관의 해외정보 및 경제안보 활동, 대북정보의 중요성과 활동 방향, 디지털 정보 수집의 적법성, 국정원 법제 개편 방안 등 국가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예컨대 북한은 우리 국가안보의 주적이자 핵무기 등을 앞세워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비이성적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인간정보(휴민트)는 물론 기술·신호·영상·징후계측·지리공간 정보 등 첩보 수집 수단을 보다 첨단·고도화해 위협 징후를 미리 포착,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안보’ 활동에 관한 제언 등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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