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80→60시간 줄이기로

정부 “필수 의료에 과감한 투자”
비대면 진료, 두달 만에 38만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 로비에서 한 전공의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4일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 환경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전공의 대책을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80시간인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 투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를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필수 의료 특별회계는 인력 확충과 전공의 수련 등 수가(의료 행위의 대가) 지원이 어려운 분야에 쓰인다. 지역 의료 발전기금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확립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전국에 있는 수련 병원장에게 전공의들과 개별 상담을 통해 병원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원장이나 진료과 과장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하라는 지침도 제시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되, 복귀 의사와 향후 진로에 대해 상담한 뒤 29일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일선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는 하루 평균 8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병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5295건, 하루 평균 5667건이었다. 지난 1월에는 하루 평균 4784건이었는데 18%가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