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박한 ‘연금 개혁’ 민주당이 처리하면 수권 자격 입증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언급을 보면 국민연금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했다. 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무더기 처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연금 개혁을 끼워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민주당 정략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정쟁 법안들엔 반대표를 던지고 연금개혁법에는 찬성하면 된다.

그동안 연금 개혁을 누누이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최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말을 바꾸자 정부·여당 모두 “충분한 논의 우선”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과 연금 분리 같은 구조 개혁도 같이 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22대 국회가 연금특위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려면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2026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7년 대선이 닥친다. 표심에 영향을 주는 연금 개혁을 선거 목전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내는 돈을 올리는 데만 26년이 걸렸는데 연금 통합·분리 같은 구조 개혁을 어떻게 한꺼번에 처리하나. 이번 국회에서 내는 돈, 받는 돈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때 구조 개혁을 이어가는 것이 순리다.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 때문 같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아닌 특검법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고, 특검법 관련 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 중간에 연금 개혁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이제는 결국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라는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계산을 뒤로하고 나라를 앞세워주기를 고대한다.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국가와 국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28일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매일 1100억~1400억원 쌓이게 된다. 연금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국가 재정과 복지 제도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 재앙적 눈사태는 우리 자식 세대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져 내린다.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이후 2년 가까이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가 거의 다 합의한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특히 26년 동안 묶여 있던 ‘내는 돈’ 9%를 13%로 올리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만으로 보면 연금 개혁 무산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린 채 이 일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 번이나 집권한 수권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이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을 처리하고 그 평가를 국민에게 맡긴다면 당장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국민 신뢰를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