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때 수사한 사람을 대통령 돼 참모로 기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사람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기용했다. 정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정 비서관을 사면하더니 이번엔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비서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자신이 수사한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닌 대통령실 참모로 임명하자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분위기라고 한다.

발탁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수사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거의 없던 일이고 그만큼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민 무시 행태”라고 했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다. 적임자가 정 비서관 외에 정말 없었나.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인사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거 용산으로 불러들였다. 4비서관 체제로 확대 개편된 정무수석실의 경우 수석과 3명의 비서관이 4·10 총선 낙선·낙천자로 채워졌고, 나머지 비서관 한 자리도 낙선자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것을 쇄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그래 놓고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인사를 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