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중 정상회의, 경제협력 확대와 동북아 평화 모색 계기 돼야

논설위원실 2024. 5.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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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3국의 공동 이익과 역내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 틀로 2008년부터 개최됐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중단됐다.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소원했던 중국이 동북아 3국 협력 체제로 복귀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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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3국의 공동 이익과 역내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 틀로 2008년부터 개최됐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중단됐다.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소원했던 중국이 동북아 3국 협력 체제로 복귀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장국인 한국에는 동북아 긴장 완화와 북중러 밀착 구도 약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무대다. 2016년 ‘사드’ 도입 이후 냉랭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최근 ‘라인야후 사태’로 시험대에 오른 한일 간 신뢰를 재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오랜 공백 끝에 3국 정상 외교가 재가동되는 것인 만큼 갈등 현안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우선 3국 간 공동의 이해를 확인하고 협력하기 쉬운 경제통상·보건·재난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 한일중은 서로가 중요한 교역·투자 대상국이다. 각국의 공급망 안정과 경제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통상 협력 확대와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에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재개와 비자 면제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소통과 경제 협력 확대를 토대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안보 이슈에서도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북중러의 밀착을 차단하고 북핵 문제 해법에서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을 극복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3국의 협력 틀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이번 정상회의는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과 한일 간 신뢰 제고, 한일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상대에 끌려가거나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성급함으로 대화의 판을 깨서는 안 된다. 3국 간에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이 통하게 하려면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신냉전과 블록화 속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동북아 공동 번영과 평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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