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서영교"尹, 사실상 연금개혁 제안 거절...'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야? 말 나와"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 당비 내는 당원만 170만...그중 2만 탈당한 건 충격적인 일
- 수박 의원 색출? 바람직하지 않아...당원들 왜 이런 생각하는지 흐름 봐야
- 추미애 법사위원장? 여러 의견 나오고 있어, 꼭 하겠다는 뜻 아니다
- 김경수, 아직 복권 안됐고 멀리서 공부하고 있어...추도식 사진, 큰 의미 없어
- 연금개혁, 이번에 안 하면 할 수 없어...정년연장? 22대 국회서 '65세'로 법안 낼 것
- 지금은 김정숙 특검이 아닌 채상병 특검이 중요...VIP격노 증거 나와
- 김정숙 초청장? 외교부가 거짓말 하는 것...국방부도 거짓말 한 거 다 드러나
- 이탈표 아닌 양심표 많이 나올 것...尹과 국힘은 같은 뿌리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서영교 의원께 질문 있으시면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 최고위원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서영교):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신율: 우원식 의장이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요. 지금 뭐 탈당 행렬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 당원 숫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민주당 사람들은 알겠지만.
◆ 서영교: 그렇습니다.
◇ 신율: 근데 500만이라는 얘기 당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500만 중에 지금 1만 명이나 2만 명 정도 지금 탈당계를 낸 모양이죠?
◆ 서영교: 그렇습니다.
◇ 신율: 그게 그렇게 아주 크게 변해요?
◆ 서영교: 기본적인 당원은 500만 정도 되고요.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은 약 26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4월까지 당비를 낸 사람은 17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 이렇게 인구 대비해서 당원이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당원이 많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170만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2만 정도가 탈당했다면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2만 명 정도가 탈당했다면 적어도 20만 명 정도는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탈당을 아주 무겁게 보고요. 그 당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잘 귀 기울이고 이번 기회에 당원들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으면서 또한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강성지지층들 수박 색출 나선다며요?
◆ 서영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 신율: 근데 그게 그렇게 대외적 이미지로 좋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 서영교: 우선은 저희들도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그러나 도대체 지금 있는 정치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 17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매달 회비를 내고 또 500만 정도의 당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주고 하는데 무작정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할 때 밀어줍니다. 그리고 효능감이 있을 때 밀어줍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다 망가뜨리고 김건희 주가조작 방탄하고 그리고 채해병과 관련해서 피의자인 이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을 호주 대사로 보내는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서 이번 22대 국회가 되면 빠르게 그런 일이 없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많은 당원들은 그렇게 하는 곳에 어쨌든 추미애라고 하는 의장 후보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당원들 중에는 '의장이 누가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지지율이 아주 높았고요. 일반 국민에게도 지지율이 추미애 대표가 높았고요. 그러면 이런 흐름으로 대강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당원 얘기가 모두 다 하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당원들의 많은 흐름이 그렇게 있다면 그걸 잘 살피고 이것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세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아니 제가 얘기한 건, 수박 색출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 서영교: 색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러면 이게 우원식과 추미애 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원들이 왜 이런 생각이 있는지 흐름을 봐야 하는데 '수박 색출'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질문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나쁜 거 아닙니까?'라고만 한다면 전체 흐름을 잘못 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러면 서영교 최고위원님께서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원의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서영교: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저도 최고위원 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당연히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최고위원 선거 때도 모든 선거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은 우리 당을 대표해서 뽑아 올리고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 신율: 글쎄요. 국회의장은 당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서영교: 국회의장을 당에서 뽑지 않습니까.
◇ 신율: 근데 당직은 아니죠. 당직은.
◆ 서영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나라의 의장이잖아요? 여야를 넘나드는 의장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높은 의장이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래서 거기 당심을 포함하는 게 조금 대의민주주의와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소리가 있어서 여쭤본거에요.
◆ 서영교: 당심, 민심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 신율: 당원들이 10%, 20% 투표권을 갖는 거. 그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 서영교: 저는 '아 이런 생각을 왜 그동안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일을 잘하는 원내대표.
◇ 신율: 원내대표는 당직이죠.
◆ 서영교: 근데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뽑지 않습니까.
◇ 신율: 물론 뽑는데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뽑는 것이지. 예를 들면 다수당이 만일 아니었다라고 가정하면 다른 정당에서 나오겠죠.
◆ 서영교: 당연하죠. 다른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나온다. 그런데 우리당 당원들이 당심을 거기다 넣을 이유까지는 없겠죠.
◇ 신율: 당연하죠. 근데 저는 이게 당직은 아니라는 거죠. 국회의장이.
◆ 서영교: 당연히 당직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당직이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쨌든 국회의장을 뽑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리고 이 국회의장이 뽑히고 나면 국민과 국회의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탈당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당에서 뽑을 때는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국회의장을 뽑게 되는 거죠.
◇ 신율: 국회의원들은 일종의 대의 헌법기관들 아닙니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 일정 부분을 빌려준 그래서 대의기관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민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당원한테 우리의 권리를 이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서영교: 아니, 앵커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국회의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나랏일을 하기 때문에 꼭 더불어민주당 당원만이 아니라 민심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중립을 지키면서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당심이든 민심이든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위치,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추미애 당선인 법사위원장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모든 법이 가서 막혔단 말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중요하고 그 법사위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의견을 모아 나가는 거죠. 의견을 모아나가고 거기에 추미애 의원께서 되시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3선 중에 위원장을 안 했던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 관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의견을 또 모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여기도 끼려고 그러고 저기도 끼라 그래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은 누구나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론조사도 다 언론사들이 '국회의장 중에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당원들에게도 물어보고 국회 국민들에게도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 그런데 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도 그동안의 관례가 있었지만 우리는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그래서 법사위원장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법사위원장으로 일을 가장 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숙고해봐야 될 때가 된 거라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에 서영교 최고위원님도 가셨을 것 같은데.
◆ 서영교: 당연히 갔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이기도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또 언론에서 주목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그런데 여기에 아무 지금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우선 그날 저도 갔고요. 저도 갔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꺼번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님은 좀 먼저 가서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가 수백 명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사저로 가서 좀 대화하자'라고 가게에 들어가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저에는 이제 세 분이 대화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 현장은 보지 못했는데 그 사저에 노무현 대통령님 사저에. 또 그 세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도지사. 저는 이게 미리 약속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만 만납시다. 의미를 이렇게 두고 합시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김경수 전 도지사는 일찍 전날부터 와 있었던 거죠. 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오시고 또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시니까 같이 자리를 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과 대립되어 있는 야권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과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좋은 지도자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그래서 뭐 친문 비명 세력이 결집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서영교: 말씀처럼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지만 복권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의 말처럼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날은요. 기존에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 좀 더 친소 관계를 가지고 모일 수도 있고 의미를 두고 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날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님을 따르고 그랬던 많은 분들이 오신 날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가기도 했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로 가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가기도 했기 때문에요. 좋은 사람들이 다 모였고 대통령을 기리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중심이 돼서 같이 모여 주셨고 이재명 대표께서 중심이 돼서 같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그 연금개혁 문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 번 우리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 맞죠?
◆ 서영교: 그렇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해서라면 만나서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대통령실이 그거를 거부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대통령실에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당황스러웠겠죠. 이번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대통령 되면서 국정과제로 내놨던 것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할 생각이 없었는지 22대로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희들과 상의하고 그래서 이번 연금 개혁은 어떻든 큰 차이 없다면 '갑시다.' 많이 접근해 놨는데. 그런데 논의에 좀 더 박차를 가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소득대체율 44에서 45 사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대화합시다. 그리고 합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은 조금 뒤로 물러서 나가는 형국인 것 같아서 대통령이 이럴 때 그동안 야당하고 대화가 어려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가 찬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한다면 대통령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은 조금 하겠지만 그 대화의 장에 나서고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보험료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 개시 연령 있잖아요?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고 보험 개시 연령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노동 문제, 노동개혁 정년 연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못 합니다. 그거는 정년 연장 이런 건 저희가 법안으로 충분히 내서도 가능합니다. 제가 22대 국회 가자마자 정년 연장 법안을 내서 통과시킬 예정이거든요.
◇ 신율: 그 몇 살로 하시는 거예요?
◆ 서영교: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는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신율: 65세요?
◆ 서영교: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물꼬를 트고 지금 해야만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루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대통령이 이때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 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통령 됩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 요새 굉장히 본의 아닌지 본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거든요. 김정숙 여사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하노이 회담 결렬 두고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도 나서가지고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이런 논쟁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뭐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외압 관련한 특검있잖아요. 그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모든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공수처가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받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라고 했다고 하는 격노와 관련한 녹취가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중점입니다. 지금은 이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특검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죠.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는데요. 김정숙 여사 이야기 인도 관련한 건 인도에 초청장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실 기록관에 있다고.
◇ 신율: 초청장은 받았겠죠. 당연히.
◆ 서영교: 예 그러니까요.
◇ 신율: 그거는 그런데 초청장을 달라고 그래서 받은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초청장을 준 건지. 사실 논란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 서영교: 거기 논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못 간다고 하니 그쪽에서 그럼 김정숙 여사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 신율: 외교부는 조금 다른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요.
◆ 서영교: 외교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 신율: 외교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 서영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처가 자기중심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채해병 특검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부터 다 거짓말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말을 이종섭 장관을 통해서 어떻든 김계환 사령관이 들었든지 어떻든지 이렇게 됐는데. 다 아니라고 거짓말하다가 이제 녹취 증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도 마찬가지로 초청장이 있다는데 그 도종환 장관 초청장이나 이런 건 있는데 김정숙 여사 초청장은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 신율: 아니 그런 얘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초청장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몇 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서영교: 저는 통과될 수 있게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탈표라고 말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양심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신율: 예, 알겠습니다. 딱 그 정도 나올 것이다.
◆ 서영교: 그런 당론 절대 따를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같은 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심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영교: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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