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강욱 "''尹-韓' 화해? 배신과 보복 싸움 계속할 것"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21대 국회서 '검찰 개혁' 못 끝낸 게 제일 아쉬워
- '채상병 특검법', 손바닥으로 가리려다 벼락 맞는 상황
- 매우 중대한 범죄구성 명백.. '직권 남용' 딱 떨어져
- '채상병 특검법' 반란표 막기 위해 '공기업 인사 올스톱'설
- 尹 검찰총장 된 이유? '檢 개혁 적임자' 유일하게 강조해
- 檢 내부 반발? 내부 더 두려워해.. 검사가 무슨 짓 할지 모르기 때문
- '尹-韓' 화해 어려워.. 배신과 보복 싸움 계속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강욱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최강욱 > 진짜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지난해 9월이죠. 지금 의원직을 상실하신 게.

◎ 최강욱 > 예.
◎ 진행자 > 조국 대표의 자제 분에 대한,

◎ 최강욱 > 인턴활동 확인서를 날조했다는 거죠. 제가.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의원직 상실하고 다시니까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 최강욱 > 일단 경제적으로야 당연히 어려워졌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또 이래저래 한 발 떨어져서 정치를 관찰해 보니까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일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 최강욱 > 지난 일인데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많이 아쉽죠. 여러 가지로. 법이라는 틀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진실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흠결이 보이고 권력적 작용에 의해서 비틀어진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그걸 떨쳐내라고 하는 것이 그간의 문명을 통해서 발전시켜온 법리의 역사라고 저는 배웠는데, 글쎄 그게 그렇게 다 통용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이 제일 크죠.

◎ 진행자 > 정치 잠깐 떨어져 계시니까 아쉬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 국회의원 생활을 돌이켜보면 뭐가 제일 아쉬우십니까? 지금.

◎ 최강욱 > 21대 국회의 과제가 참 많이 있었고요. 그때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출범했던 지금의 야권 민주진보진영의 책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정치의 길로 들어오면서 약속을 드렸던 게 검찰 개혁이라는 공약은 21대 국회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제일 아쉽고 속상하죠.

◎ 진행자 > 사후적으로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를 판단을 하시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답이 나올 텐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최강욱 > 정치 검찰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다들 받아들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이 정도는 다 공감이 돼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여러 법안들이 그걸 왜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 그리고 매번 어떤 얘기가 제기될 때마다 선거에 불리하다 중도층의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매번 똑같이 반복되면서 작동하는 걸 보면서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를 하는 유일한 목표가 선거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착각과 회의가 있었죠.

◎ 진행자 > 22대엔 달라질까요? 어떻게 기대 하십니까?

◎ 최강욱 > 달라지길 기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두 분 간 경선 과정에서 또 그 결과를 놓고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보이시는 반응을 볼 때 21대 국회처럼 하면은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22대 당선자 분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그 말씀 꺼내시니까 그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당선됐는데 당원들이 반발하는 거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 최강욱 > 우원식 의원 개인에 대한 호불호, 흔히들 기존의 보수 매체에서 공격해 왔던 수박 감별, 이런 수준 낮은 차원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22대 총선을 바라봤던 유권자들의 지향점이나 그 염원이 뭐였던가. 그리고 현 정부의 행태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점 때문에 총선 결과가 있었을 터인데 그 점이 지향하는 바를 국회의장이 누가 선출되는가, 또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모습에 실질화를 원했던 그런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초장부터 배반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당원 여론조사는 물론이지만 일반 시민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추미애 후보가 앞서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추미애 의원 당선자에 대한 엄청난 무슨 환호라기보다는 그간에 쭉 쌓여왔던 어떤 열망의 반영이라고 느꼈었는데 그걸 지금 또 일각에서 무슨 과격한 또 정치 집단 내지는 정치를 잘 모르는 팬덤들의 무슨 오도된 착각이다 내지는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 당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압도적인 여론을 그거를 극렬 소수 과격 강성 팬덤들의 준동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 진행자 > 우원식 의원 개인에 대한 자질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왜 당원들의 뜻을 왜곡하느냐 당신들이 이런 얘기죠.

◎ 최강욱 > 그렇죠. 묻지도 않고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존의 문법대로 그냥 당신들이 동호회 회장 뽑듯이 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원들의 불안감은 저거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의원을 뽑았다는 것보다는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당신들이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당신들 마음대로 또 뒤트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아닌가요?

◎ 최강욱 > 그렇죠. 언제까지 도대체 시민이나 당원들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민주당의 과제라고 하고 그걸 해내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현안 잠깐 짚어보고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이요. 첫 태스크포크팀 일을 하셨죠? 옛날에 민주당에서.

◎ 최강욱 > 예, 제가 사실상 만들었고 처음에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본질은 뭔가요? 지금 보시기에 본질은 뭐고 어느 상태까지 진행된 건가요?

◎ 최강욱 > 뻔한 사실을 권력에 의지해가지고 권력의 힘을 믿고 눌러서 없애보려고 하다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지금 벼락을 맞는 상황이죠.

◎ 진행자 > 이건 얼개는 굉장히 쉬운 사건 아닙니까?

◎ 최강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이렇게 공수처가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판단하세요?

◎ 최강욱 > 안 된다는 건 어떤 점에서.

◎ 진행자 > 수사가 지금처럼 왜 늦어진다고 판단하세요?

◎ 최강욱 > 그간에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또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들이 너무 노골적이었잖아요. 핵심 피의자를 외국으로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출국시키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또 인력과 장비나 예산이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치밀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범죄의 핵심에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공수처 내부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건이 처음 접수가 되고 배당을 얘기할 때 저는 뻔한 일이지만 누가 관련된 지 아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러고서 피한 부장검사나 검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실제 내부자의 증언인데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는 이 특검법 거부는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 최강욱 > 그렇죠. 탄핵이 되려면 대통령의 불법행위,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대해야 된다라는 게 박근혜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잘 진행되는 조사 수사 과정을 방해한 거, 처음에는 사단장 빼라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기록을 탈취해간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회에서 위증이 또 남발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범죄를 구성하는 거는 명백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애용했던 직권남용이 딱 떨어지는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막고자 했던 진실이 갖고 있는 그 함의, 왜 그걸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인가. 이건 군 통수권자로서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헌법적으로 주어진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드러난다면.

◎ 진행자 > 지금 여당에서는 거꾸로 약간 재미있는 논리이기도 한데 공수처가 이렇게 다시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오기 시작했어요.

◎ 최강욱 > 사실 공수처는 필요 없고 공수처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수사가 더 잘 안 되고 방해된다라고 목 놓아 외쳐왔던 게 그간의 국민의힘의 당론이죠. 확고한 당론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온갖 난동을 부린 걸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누추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논리도 굉장히 그간에 돌변해 왔거든요. 계속 순간순간 뭐가 사실이 드러나면 바뀌고 바뀌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누가 그걸 신뢰할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재의결 넘어오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이번에.

◎ 최강욱 >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22대 국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더 이상 그분들에게 무슨 가능성이 4년 동안 없기 때문에 매우매우 마음속으로는 가책을 느끼면서

◎ 진행자 > 자리를 쥐고 있어서 그렇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 최강욱 > 그렇다는 설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공기업이나 공무원 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총선 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나 대사나 이런 자리들의 인사를 올스톱해라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니까요.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하여튼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이번에는.

◎ 최강욱 >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검찰 독재 정권이 보여주는 행태에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한다. 자기들을 보호하거나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고 아무리 명백한 거라도 아닌 걸로 둔갑시키려고 애들을 쓴다. 그건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서 너무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거니까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공포를 느끼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22대로 넘어갈 텐데요. 어떻게 전개돼야 됩니까? 앞으로 이 특검 문제는.

◎ 최강욱 > 특검 문제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국은 격랑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탄핵 마일리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22대에서 그 특검법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당연히 발의될 것이고 거기는 조금 더 보완되고 추가된 혐의사실들이나 수사의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고 그걸 또 거부권이 행사하느냐 마느냐에 상관된 정국이 이어질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한 여러 조치들이나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22대 국회의 출범과 더불어서 21대 때와 같은 그런 식의 선택과 그런 식의 억지를 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21대와는 다를 것이다.

◎ 최강욱 > 숫자도 많이 달라지죠.

◎ 진행자 >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가장 오랫동안 말씀을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여러 노력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과거에 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선택하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 의원님은 검찰 쪽은 그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저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는 여러 가지 인물평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최강욱 > 저는 여러 차례 검찰총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마음먹고 사기 치려고 덤비는 사람한테 속지 않을 재주를 가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 최강욱 >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접 과정에서 본인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검찰수사권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속히 출범해야 되고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고 조직도 지금의 구성보다는 커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장담했던 사람 유일한 후보였기 때문에

◎ 진행자 > 유일했습니까?

◎ 최강욱 > 유일했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검찰 출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런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인사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식의 기망에 기초한 정보를 주입하려고 많이 애를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된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계셨죠?

◎ 최강욱 > 네.

◎ 진행자 > 그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 최강욱 > 너무 너무 잘 알죠. 저는 평검사 초임으로 갔을 때부터 내가 그분을 봐서 아니까.

◎ 진행자 > 그런데도 설득이 안 되던가요? 당시. 여러 주변에 있던 분들이.

◎ 최강욱 > 인사라고 하는 건 공적인 자료를 통한 검증의 과정이기 때문에요. 사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들은 공적인 문서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백만인들의 토론을 통해가지고 무슨 다수결로 누구를 임명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 직분에 충실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또 인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또 다른 보수적인 고려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또 한계가 있네요.

◎ 진행자 > 옛날 얘기를 갑자기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현 정치랑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는 잘 아셨죠?

◎ 최강욱 > 물론이죠.

◎ 진행자 > 그때 관계와 지금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두 분의 관계는.

◎ 최강욱 > 둘 다 아마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기막혀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 최강욱 >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검사를 내가 다 키워줬고 내가 다 소위 장관 자리도 파격적으로 주고 계속 챙겨줬다라는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단적으로 제가 청와대에 재직할 적에 본인이 중앙지검장 자리를 떠나서 총장으로 영전하면서 후임 중앙지검장으로 당시 지금 소위 자기들끼리 말하는 검사장급도 되지 않았던 한동훈을 승진시켜가지고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달라라는 요구를 당당하게 할 정도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챙겼고 그만큼의 심복이고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선거 때도 역할을 맡겼을 텐데 그것을 용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심을 빙자해서 나한테 대들고 기본적인 임무를 방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셀카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뭔가에 도취돼 가지고 감히 지금 이상한 헛된 꿈을 꾸면서 덤벼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에 당신이 당신 능력과 머리로 해낸 게 몇 개나 있냐, 내가 다 만들어주고 그려준 그림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느라고 나를 그렇게 기용한 것이지 내가 언제 시켜달라고 했냐, 나는 중앙지검장도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한테 할 수 있냐, 지금 항간의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친 언사를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기가 막혀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궁금한 건 추정해보면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까지 못 갔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저항을 하면 자신이 다음 대권에 가까이 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했을 텐데 중간에 왜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았을까요.

◎ 최강욱 >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한다고.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의 무도하고 무모한 수사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검사 시절에 채널A 사건, 소위 휴대폰 비밀번호로 유명해졌던 사건으로 출석 할 때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뱉은 말이 있어요. 저는 반드시 구속될 겁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각종 법 기술을 써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하나 찍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는 역할들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토로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윤석열 두 사람은 그간 검사로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서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같이 근무했던 검사들조차도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만들고 할 거기 때문에 과거에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저한테 그런 걱정을 충고 차원에서 토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고 물러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같이 해본 입장에서는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죠.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둘이 다시 합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마지막 한 말씀.

◎ 최강욱 >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신과 보복이 계속 반복되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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