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21대 국회’ 5일 남기고…연금개혁, 어디로?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는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도 받겠다, 영수회담 하자 하는데요. 21대 국회 닷새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거죠?

네, 여권은 그 점에서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특위 논의가 무산된 건 이미 지난 7일인데,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21대 국회 임기를 불과 닷새 남은 이제와서, 연금개혁을 다시 꺼내든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게다가 연금개혁 처리하자고 밝힌 곳이, 당원들과 소통하는 개인 라이브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여권에서는 진짜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 당원 탈당 사태나, 또 28일 각종 법안 강행처리 앞두고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겁니다.

Q. 이 대표 측은 뭐라고 합니까?

이 대표 측은 '갑자기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도 연금 개혁을 이미 논의했다고 하고요.

지난 7일 연금특위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도 물밑에선 논의를 했고, 대통령과 담판지으면 통과되겠다고 생각헀다는 겁니다.

Q. 실제 보면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얼마 받냐를 두고 여야 안이 1%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럼 좁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당 안인데요.

국민의힘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연금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 얼마를 내고,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수치를 바꾸는게 '모수'개혁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니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만으로는 연금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조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거죠.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공무원 연금을 다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숫자를 아무리 조정해도, 다른 연금에 돈이 또 나가기 때문에 연금 고갈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하고 구조개혁 하자,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하고나면 구조개혁 동력이 떨어진다 같이하자, 의견이 다릅니다.

Q. 그래서 앞으로 연금개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 단독으로 닷새 남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국회와 정부 모두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수당인 야당도 대체 2년 동안 뭐하고, 닷새 남기고 처리 하자고 하다보니, 책임 떠넘기려는 생색내기 아니냐 비판 나오고요.

연금 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제시해 놓고,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안은 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