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로 미룰 명분 없는 연금개혁, 정부·여당은 의지가 있기는 한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상대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처리하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이 사실상 거절당하자, 24일엔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을 또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여야 간 합의를 못 이뤄서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었는데, 야당의 적극적 공세로 더 이상 미룰 명분을 찾기 어려워졌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진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참여정부 때 연금개혁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올해는 42%)로 낮추도록 돼 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민주당 45%, 국민의힘 43%)로 협상이 결렬된 뒤 진전을 보지 못했다. 비공식 협상에서 정부·여당 쪽이 44~45%까지 수용할 뜻을 내비쳤으니 그 선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게 민주당 제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만 한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연금개혁 의지가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국회 합의’가 먼저라며 영수회담과 3자 회동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도 마쳤는데 ‘국민 모두가 환영할 방안’이라는 애매한 조건까지 얹었다. 사실상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은 이 대표 제안에 “채 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위한 꼼수 정치”라는 비판만 늘어놓고 있다. “45% 안은 민주당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진위 여부를 떠나 그 1%포인트 차이가 ‘진실공방’을 벌이며 협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략적 계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이야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연금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야당의 이런 태도를 받아안는 게 맞다. 야당이 종전보다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니,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타협안이 나올 여지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의 모습은 오히려 야당의 적극적 태도에 화들짝 놀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이래 단 두번만 단행됐고 보험료는 1998년 이후 한차례도 못 올렸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도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22대 국회로 미루면,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등을 고려하면 탄력이 붙기도 어렵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을 원하기는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