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저출산 문제 해결이 1순위라는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김재섭 당선인, 의정활동 우선순위로 저출생 문제 해결 삼기로...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문제 원점에서 재점검 강조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의정활동의 1순위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한 젊은 세대에게 다시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번 주도 저출생과 관련한 중요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뒤늦은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5월 넷째 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했던 Top 5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대표 청년정치인' 김재섭 당선인 "저출산 문제 해결, 의정활동 1순위로 삼겠다" (▶기사보기: https://zrr.kr/SjQQ)

베이비뉴스와 베사모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의 네 번째 손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이었다. 김재섭 당선인과 조찬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의 네 번째 손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다. 

김재섭 당선인은 1987년생 30대 청년 정치인으로 지역구인 도봉구에서 '도낳스(도봉구가 낳은 스타)'로 통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20년 정치에 입문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도봉갑 당협위원당을 거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봉갑 후보로 출마, 49.5%의 표를 얻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른바 '험지'에서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는 등 국민의힘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결혼을 했으며, 지난 4월 30일에는 첫 딸을 낳아 현재 신생아 육아 중인 초보아빠이기도 합니다.

김재섭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볼링에 비유했습니다. 볼링핀 한두 개만 쓰러트린다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킹 핀' 하나를 쓰러트려 나머지 열한 개의 볼링핀을 연쇄적으로 무너트려야 '스트라이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문제의 핵심으로 신혼부부 주거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외곽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도, 양육할 시간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서울의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서울의 외곽, 경기도로 많이 넘어갔다. 그러니 교통문제가 발생한다. 의정부에서 마포까지 출퇴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1시간 30분, 길면 2시간은 잡아야 한다."

서울에 산다고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김재섭 당선인은 지적했습니다. 높은 집값과 대출규제로 청년은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없어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서울 곳곳의 구도심엔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당연히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서울의 강북, 노원, 도봉에 산다면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면 인구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노원구의 선거구 하나가 없어졌고, 도봉구의 선거구 최소단위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며 강북구의 인구소멸도 심각하다. 젊은 세대는 서울에서 유출되고, 아이를 안 낳고, 인구가 부족해지니 소위 '수지'가 안 맞아서 서울의 교통 인프라는 점점 더 낙후된다. 경기도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선 그래도 인프라를 깔만한데 서울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강남, 서초, 강동, 마포 등 서울시내 10개 구 정도를 제외한다면 대다수 구에는 일자리가 없고, 교통이 불편하고, 아파트가 오래됐으며, 직장이 멀리 있다. 주거, 일자리, 교통은 저출산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자 '킹 핀'인 셈이다."

주거 문제에 이어 경제적 불안도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임신과 출산 초기에 집중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책이기에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김재섭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스무살 까지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가 정책이 그정도의 확신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라 공부를 오래하고, 취업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러다 보니 결혼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화적 현상도 발생했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 때문에 청년들의 가처분소득 자체가 줄었다"라고 지적한 김재섭 당선인은 "'임신하면 교통비, 병원비 등 이런저런 명목 하의 수당들이 들어온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다음은?'이라는 생각이 든다. '출산 이후에는, 조리원 이후에는, 산후도우미 지원 이후에는?' 그 이후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있다. 지금도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고, 양가 어머니들이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데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다. 결혼할 땐 아이 셋은 낳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젠 그냥 외동딸로 키울까, 딸 하나 낳았으니 아들만 하나 더 낳고 그만할까 그런 말이 진지하게 오갈 정도다."

김재섭 당선인은 아울러 '완전가정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엄마와 아빠, 자녀로 구성된 '완벽한 가정', 법률과 제도가 보장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밖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든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완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사회 문화적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김재섭 당선인은 요새 "아이가 생기면 세계가 바뀐다는 말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도 저출산문제 해결로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은 희망하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로 신청했는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리실이 주재하는 저출산 정책을 꼼꼼하게 톺아보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저출생 정책 원점에서 재점검" (▶기사보기: https://zrr.kr/IWmZu)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대응하겠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서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는 국가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립은 물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저출생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는 물론 근로, 문화, 양육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인구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석학과 현장 전문가들께서도 함께하셨다.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제언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전했습니다.

3.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 3대 핵심분야에 집중" (▶기사보기: https://zrr.kr/mjwq)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1회 지자체 순회 저출생 대응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제가 몸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생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조선일보가 주최한 '저출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그간 우리나라는 저출생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적시 정책전환에 실기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은 청년들이 고용·주거·양육 등 미래에 대한 불안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좋은 일자리가 적고,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주형환 부위원장은 "소수의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 하고, 이를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집값이 상승하고 수도권의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이 극심해졌다"면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창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불안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과정은 산업혁신 등 경제 전반의 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주형환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3대 핵심분야 중 첫 번째는 필요한 시기에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Parental Care'에서 'Public Care'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7개 시도와 저출생 해법 찾는다 (▶기사보기: https://zrr.kr/3tmU)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천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저출생 문제 해법 찾는 순회간담회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체계 구축과 지역에 맞는 해법 모색을 위해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현장 이야기 듣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밀착형 저출생 해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첫 일정으로 인천광역시에 방문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역 정책수요자 30여 명을 만나며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저출생, 인천시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임산부, 홑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 육아아빠는 물론, ㈜에스지오, ㈜리치바이오, ㈜인진솔인더스트리 등 가족친화기업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뉜 정책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인천시를 비롯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사업·지원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전국 지역주민들을 만나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전국에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9일 충남도 등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양육부담과 주거부담을 줄이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①틈새돌봄 등 지역실정에 맞는 돌봄 특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②지역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차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외에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 ③무료 결혼식장·미혼남녀 만남 마련 지원이나 ④더 적극적인 난임지원 정책 등 세밀한 지원으로 저출생 추세의 반전 시그널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특히,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면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모 퇴근 전이나, 휴일 및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는 경우 틈새돌봄을 강화하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야간연장이나 휴일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지역 중소기업들이 함께 설치·운영하는 상생형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10세 미만 자녀 둔 경기도공무원 주 1일 무조건 재택근무 (▶기사보기: https://zrr.kr/1Z7v)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할 수 있습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그간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브레인스토밍, 임신․육아기 직원 의견청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회의에 참석했던 A 주무관은 "단축근무를 위한 특별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육아기 직원을 응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4․6․1 육아응원근무제' 활성화 유도 및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제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눈치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민간으로 저출생 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 112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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