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내주 인사...金여사 수사라인 주목
검찰의 중간간부인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24일 열렸다. 인사 결과는 5월 말경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1시간가량 이어진 회의를 마친 뒤 “5월 말경 인사 결과를 발표하고, 6월 초 부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사위원장인 권익환(사법연수원 2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인사위에 참석하며 “위원님들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사위에서 결정된 인사 방침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검검사(고검장‧검사장)급 인사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대검검사급 39명에 대한 인사가 실시됐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등 주요 보직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이 공석들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사위는 조직 안정‧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의 차장검사 승진을 가급적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인사위는 수사 실무를 맡는 평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38기의 부장검사 보임과 39기의 부부장검사 보임은 유보하기로 했다. 현재 38기 검사는 부부장검사이고, 39기는 평검사다. 이들이 각각 부장‧부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각 사건 수사를 맡아 하는 평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사위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인사계획을 수립한 뒤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발표하게 된다. 위원회가 정한 인사 결과 발표 시점은 이달 말로, 27일 또는 2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시기 중 인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보임 시점은 6월 3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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