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대출' 금융사고, 올해만 6건 드러나... 당국 "원인 파악하라"

사고금액 660억 원
은행 자체 유형별 사례 점검 지시

9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대출 안내 광고판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최근 은행권에서 연달아 '초과 대출' 방식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당국이 점검에 들어갔다. 유난히 최근 들어 부적절한 유사 대출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유형별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개 시중은행 등 대부분 은행에 '초과 대출' 행태를 점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초과 대출은 대출한 사람의 소득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담보 물건의 가치를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의 한 행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적발되는 비정상적인 대출 행태를 유형별로 공지했고, 은행 자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 보고하라고 했다"며 "일단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포부터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이유는 올해 들어서만 초과 대출 배임 사고가 6건이나 터졌기 때문이다. 3월 KB국민은행은 경기 안양시 한 지점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 원 규모의 대출을 내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거쳐 2020년 대구와 경기 용인시의 지점에서 각각 111억 원, 272억 원 규모의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가 공시했다.

2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ATM. 연합뉴스

NH농협은행에서도 비슷한 금융사고가 적발되고 있다. 3월 공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넘게 여신 담당 직원들의 초과 대출로 무려 109억4,700만 원가량이 나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직원이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해 담보가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22일 NH농협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2건의 배임 사고 발생 사실을 추가 공시했는데, 한 건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53억4,400만 원 규모로, 다른 한 건은 2018년 7·8월 두 달간 약 11억 원 규모로 발생했다.

올해 적발된 초과 대출 사고 금액만 660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적발되는 배임 사고가 연이어 터진 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최대한 많은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파악해 봐야 한다"며 "원래도 은행권에 만연했던 대출 행태가 경기가 나빠지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지, 지점이나 행원 간 실적 경쟁 때문에 과도하게 무리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수법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간 적발된 초과 대출 중 여러 사례가 오랜 기간 걸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추가 발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단 은행들로부터 대표 사례를 받아 원인을 분석한 뒤 상호금융권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거나 적발된 사례에 대한 조치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인력 한계 때문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며 "현재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본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