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巨野 “서민들 대출 부담 줄인다”…22대 1호 과제는 ‘가산금리 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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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에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을 제외하고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첫 입법과제로 추진한다.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이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엔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금리부담 완화, 물가안정을 포함한 민생회복 41개 법안과 검찰개혁 등 국정기조 전환 8개 법안, 결혼·출산지원 등 기본사회 법안 7개를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하는데, 은행들은 보증기관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왔다. 민주당은 법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시각이라 법적비용을 제외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법도 손질한다. 시중은행들은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다. 민주당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계좌를 열어주고 이 계좌의 압류는 방지하는 내용으로 은행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을 상향(서민금융지원법)하는 법안과 개인회생·파산의 신속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법원설치법)하는 법안도 고금리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포함했다.

앞선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22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한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