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에 英 조기총선 … 정권 흔드는 건 결국 민생 [사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7월 4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께 예상됐던 총선을 앞당긴 것은 경제 침체 등으로 여당인 보수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해 있기 때문이다. 수낵 총리 전임자인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경제 실정으로 취임 49일 만에 사임했다. 그는 대규모 감세로 파운드화 급락과 국채 금리 폭등을 초래하며 민생과 직결된 실물경제를 얼어붙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 사례는 우리 정치권이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민생을 외면한 정권은 살아남기 힘들고, 정쟁만 일삼는 야당 역시 언제든 표로 심판받을 수 있다.

영국 보수당이 고전하는 것은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지난해 3·4분기 영국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각각 -0.1%, -0.3%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올 1분기는 0.6%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0.4%, 내년엔 1%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블룸버그는 영국이 코로나19 이전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G7 국가라고 했다. 보수층 결집을 위한 르완다로의 난민 이송 정책도 인권 침해 논란으로 국내외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다 보니 보수당은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11개 시장직 가운데 1개를 얻는 데 그쳤다.

한편 장기 침체 속에서 1분기 성장률이 소폭 반등한 데다 4월 물가상승률이 전달보다 낮아진 점도 조기 총선 배경으로 설명된다.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조금이라도 나을 때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 중장기적으론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영국 조기 총선 결정은 민생과 경제 회복 없이는 정국 안정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우리 정치권은 위기다. 야당들은 특검법 상정과 양곡관리법 같은 과잉 입법에 매몰돼 있고, 여당은 민생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음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민생을 살릴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