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종료 앞둔 21대 국회 ‘폭풍전야’…28일 마지막 본회의

국힘, 채상병특검법 저지 총력전…낙선·낙천자 이탈표 ‘촉각’
야권, 양곡관리·전세사기·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상정 예고
민주, 25일 장외투쟁·여론전…연금개혁안 처

21대 국회가 오는 28일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연금개혁안이 더해지면서 여야간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 재의결할 예정이다. 재의결하는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넘겨야 한다.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의원 17명 이상 이탈해 범야권 180명의 찬성표와 더해지면 국회 의결정족수 기준을 넘길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이 공개 찬성의사를 밝혔다.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명 가량이 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소신투표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 58명 중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 재의결건이 통과될 경우 22대 국회 정국주도권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탈표 저지에 총력전을 쏟고 있다. 당지도부는 본회의 당일인 28일 비상의원총회를 소집, 막판 내부 결속을 다질 계획이다. 또 남은 기간 전현직 원내대표단이 의원들에게 확인전화를 하거나 서한을 보내 채상병특검법 부결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본회의 당일 여당 의원 불참시 국회정족수는 더 줄게 되는 만큼 28일 본회의 총출동령을 내린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며 여론전에 나선다. 이어 28일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반대가 거센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상정해 21대 국회 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있는 고준위방폐장법 상정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소득대체율 1%p 차로 대치를 벌이는 연금개혁안까지 상정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유튜브방송에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해야 한다”고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등이 여권의 저지로 통과하지 않더라도 곧이어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상정 의지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22대 당선자들은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