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대서 지속가능 연금개혁", 野 "22대로 미루는 건 무책임"(종합)

與 "구조개혁 수용시 소득대체율 44% 절충", 野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하면 돼"
'李 소득대체율 45% 정부안 주장' 놓고 진실게임…"정부안 아냐" vs "비공식 제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계승현 기자 =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남긴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논의 약속, 지급 보증 명문화 시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일부 구조개혁안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44%에서 절충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정치"라면서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에서 우선 처리할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28일 본회의 소집 명분을 만들고, 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론을 정부·여당에 돌리기 위해 사실상 불가능한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의 목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가 중심이었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 시간을 다 소비한 채 이제와 모수개혁이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철면피 같은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꼬집었다.

다만 낙선한 윤희숙 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금 개혁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픽] 국민연금 개혁 여야 주장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연금개혁이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이달 29일)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다시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당장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4 hama@yna.co.kr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로 연금 개혁을 미루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1%p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이미 합의한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하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자며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사실상 회담 요청을 거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핵심 공약이라고 툭 던지고 책임을 안 진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겠다 한다"며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고, 22대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진정성 있는 제안과 결단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5%' 안을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도 재차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소정당들은 조속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거대 여야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공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을 주장했고, 개혁신당은 기존 구연금과 분리한 신연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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