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하루종일 '말싸움'…유경준 "야당 실수라더니 또 말 바꿔"

"민주당 21개월간 25억들여 연금특위는 왜 했나"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의원실 제공) 2024.5.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어젯밤 9시30분경 김성주 간사는 저에게 전화해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발언은 야당 간사인 자기도 모르게 나가 버린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하루도 안 돼 또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가 윤석열 정부의 안'이라고 거짓말을 시도했다가 오늘은 최고위 발언을 통해 그 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안이라고 또 거짓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모수개혁안 중 보험료율은 13%로 합의하였으나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로 2%p 차이로 연금개혁 논의가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저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모수개혁 외 구조개혁의 일부(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와 부대조건들(지급 명문화와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등)이 합의가 잘 될 수 있으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있다고 대면 제의와 함께 저의 페이스북에도 게재한 바가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보름이 넘도록 아무 답도 없다가 여당 간사인 저를 패싱하고 거짓말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몰염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며 "우선 민주당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누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공식 기자 간담회에서 브리핑한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이 아닌 듯 무시하고 소위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했다는 45%를 믿고 있었다면 21개월간 25억을 들여 3차례에 걸친 국회 연금특위는 도대체 왜 한 것인지 해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금의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는 여당 간사를 패싱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질스러운 정치공작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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