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표단속에 사활 건 與…편지 보내고, 전직 원내대표도 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2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 이어 당원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직전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도 전화를 돌리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인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 위헌 소지가 있다.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전원 출석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나오는 등 술렁거리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 등 3명이다. 당 일각에서는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수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섰다. 우선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관련된 부분은 28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설득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은 전날 각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추 원내대표의 편지를 전달했다. 추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며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도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채상병 특검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원 대상의 편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채 상병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다.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급기야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탄핵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직전 원내대표인 윤 의원도 전화를 하는 등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전화를 받지 않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 원내대표가 직접 지역으로 내려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전임 원내부대표들이 당내 의원들께 전화를 다 드려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후에 윤 전 원내대표와 이양수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같이 원대부대표를 하셨던 분들과 함께 전화를 하시는 걸로 안다.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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