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양당 연금개혁안 대국민 사기…이재명, 공부 더 해야"

"양당 주장대로 바꿔도 2070년이면 연금 바닥"

(서울=뉴스1) 이비슬 박기범 기자 = 개혁신당은 2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공방에 "양당의 연금 개혁안은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장대로 연금 제도가 바뀌더라도 결국 2070년이면 바닥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 20대 청년은 매달 세금처럼 연금을 내봤자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전문가 주장처럼 구 연금과 신 연금으로 분리해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적게 내고도 많이 받도록 잘못 설계된 구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솔직히 사과하고 감액 등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은 진정한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데 협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미래를 위해서라면 표 떨어지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은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말했으면 좋겠다"며 "개혁신당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KDI가 말한 구연금·신연금 구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가 주장한 KDI의 구연금·신연금 구분은,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은 '구연금'으로 두고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 신연금에 적립하면 기금 고갈 없이 미래 세대들에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연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대신 구연금에 누적된 재정 부족분 609조 원은 2045년께부터 국고를 투입해 해결한다.

앞서 이 대표는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 비율을 현행 40%에서 '윤석열 정부 제안대로' 45%까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45%를 제안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43%에서 조건부로 44% 안을 검토해와 이 대표 발언이 논란이 됐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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