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뺑소니 가해 차량 찾고도 '내사 종결' 처리한 경찰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물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폐쇄회로(CC)TV로 가해 차량을 파악하고도 찾아내지 못한 것처럼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한 일로 법정까지 갔다가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대물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폐쇄회로(CC)TV로 가해 차량을 파악하고도 찾아내지 못한 것처럼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한 일로 법정까지 갔다가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10월 28일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한 뒤 운전자 측과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해주고는 보고서에 마치 가해 차량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한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불법성 인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깡패 데려오겠다" 협박에 신고…경찰, 피해자조사 없이 불송치 | 연합뉴스
- 강형욱 "조사로 진실 밝힐 것…허위사실 유포·비방은 법적 대응" | 연합뉴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 연합뉴스
- [삶-특집] "이주노동자에게 밭에서 용변 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 연합뉴스
- 책 사이에 우표 모양 종이가…알고 보니 신종 마약 | 연합뉴스
- 해외 출장 중 여성 기자 강제추행…해고된 JTBC 기자 기소 | 연합뉴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지인 손 이끌려 현장 벗어나 | 연합뉴스
- "이렇게 일찍 가려고, 그 많은 사랑을"…아들 잃은 엄마의 눈물 | 연합뉴스
- 최태원, '이혼소송 탄원서' 낸 장남과 웃으며 어깨동무 포착 | 연합뉴스
- '캐리비안의 해적' 출연했던 美 유명 서퍼, 상어 공격에 사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