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G2' 미·중 내수 중심 성장…韓 수출에 긍정적"
한국은행 5월 경제전망 보고서, G2 경제 점검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올해 재정·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G2 경제의 내수 중심 성장흐름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4일 '최근 G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세계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분기 미국은 고금리 상황에서 다소 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양호한 고용상황에 힘입어 소비가 견조하고, 설비투자도 증가로 전환됐다.
중국은 제조업과 SOC부문 투자와 함께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와 소비 부진을 만회하고 5.3% 반등했다.
한은은 두 양국 모두 정부의 재정부양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은 학자금대출 탕감, 가계로의 이전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 지원을 강화하고 주·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된 지방정부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지난해 1조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후 내구소비재와 설비를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비와 투자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분절화 및 첨단 제조업 우위 경쟁이 고조되면서 산업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도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중국의 성장이 수출 확대를 통해 내수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는 점은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대조를 보이며, 양국간 갈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그간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야기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세부과, 비자제한 등의 무역분쟁을 본격화했다. 최근에는 중국이 과잉생산, 저가 전략, 우회수출 등을 통해 수출물량을 늘리자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산업정책은 최근까지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왔으나 통화긴축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견조한 노동시장과 함께 내수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를 견인했지만 이는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압력을 유발해 디스인플레이션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하는 지연됐고, 이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는 연초에 비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 연준 인사 발언 등에 따라 국채금리, 달러화 환율 등 글로벌 금융여건도 크게 변동하며 각국의 성장경로와 통화정책 여건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고정자산투자를 과거 부동산투자 중심에서 친환경산업과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고 관련 산업의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친환경차,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은 이에 대응해 중국의 수출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의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요국과의 통상마찰과 글로벌 분절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G2경제의 내수 중심의 성장흐름은 단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의 자본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상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양국간 분절화가 심화되고 각 국가에서 자국내 생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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