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IT 후진국’ 일본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

“IPX, 라인넥스트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어”
“국회, 행정 지도 강력히 항의하는 결의안 채택해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 9일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면에 '라인야후'라고 적혀있다. ⓒ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 지도로 야기된 '라인야후 사태'가 글로벌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의 플램폿에 대한 욕심에서 일어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위 위원장은 기조 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며 "30여 년 전에 일본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시도했겠느냐"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앞서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을 두고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이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 이례적으로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라인야후를 상대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일본 내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을 아예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