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이어 PB 상품 규제 논란...이준석 "시대착오적 발상" 지적

이준석 대표, 공정위의 쿠팡 제재 결정 앞두고 공개 비판
유통 업계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나와... 공정위 판단 주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정부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를 통한 해외직구를 규제하려다 소비자 반발로 전격 철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유통 업계의 PB(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 전략을 규제하려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제2의 직구 사태 되나…PB규제 초읽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번에는 PB상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또 일을 벌이려고 한다"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책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PB 제재' 움직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 조사와 관련돼 있다.

2022년 참여연대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을 우대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제품을 상단에 노출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29일과 6월 5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최대 5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약 2248억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통상 PB 상품은 일반 제조업체 브랜드(NB)보다 가격이 20~30% 저렴하다. 이 때문에 가성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쿠팡은 현재 생활용품, 식료품 등 19개 PB 상품을 판매 중인데, 생수 브랜드 '탐사수'는 NB 제품보다 최대 50% 저렴하다.

공정위의 PB상품 부당우대 의혹 판단에 대한 쿠팡의 반박 입장. /자료=쿠팡 뉴스룸

쿠팡은 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쿠팡은 "상품 진열은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이자 본질로, 공정위 규제는 세계 최초"라며 "(공정위는) PB상품뿐 아니라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신제품도 상단 진열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지난 4월 자사 뉴스룸에 게재한 의견문에서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통 업계에서도 정부가 쿠팡 조사를 통해 PB 상품을 포함한 유통사의 상품 진열 정책을 정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이 생겨 '제2의 직구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PB를 통해 유통기업이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당장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혹시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모르셨다면 제대로 보고 받으시고 물가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쿠팡 제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전원회의에 회부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가능성이 있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