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부담금 23조 3천 억 원 징수…전년 대비 9천억 원↑

지난해 정부가 91개 부담금으로 23조 3,00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1년 전보다 징수 규모가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1개 부담금에서 23조 3,000억 원을 징수해, 2022년(22.4조 원)보다 9,000억 원(4.0%)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이 6,322억 원 늘었습니다.

또 코로나 19 거리 두기 해제로 해외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출국납부금도 1년 전보다 2,221억 원 더 걷혔습니다.

다만 석유 정제업자 등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이 5,000억 원 넘게 줄었고, 농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농지보전부담금도 2,0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걷힌 부담금의 86.4%(20.1조 원)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에, 나머지 13.6%(3.2조 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이던 부담금 91개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출국납부금과 영화 푯값에 붙는 부담금, 껌값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권 발급 때 내던 부담금은 10년 복수여권 기준으로 1만 5,000 원에서 1만 2,000 원으로 조정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3.7%의 부담금은 요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부담금 요율 조정 등 개편에 대한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부담금 폐지는 법률 개정 사안이라, 올해 하반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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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