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금개혁 ‘깜짝 공세’에 與 ‘당황’…“이재명의 거짓말” 총력 반격

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정국서 연금개혁 합의 제안
與 “큰 화두 던지고 하루 이틀에 마무리 지으란 거냐”
“李, 민주당 안 정부 안으로 거짓말하는 위선 멈춰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안이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대응에만 고심하던 여당은 연금개혁을 합의하지 못한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프레임이 씌워지자, 이를 벗어나는 데 주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성일종 사무총장(왼쪽)과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4일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비공식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인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10일 SNS에서 소득대체율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와 단 1%포인트 차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44%까지 협의 가능)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영수회담’까지 언급하며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허를 찔린 모습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협상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종료됐다고 판단했지만,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불을 붙이면서 책임 소재를 국민의힘에 돌렸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갑자기 그 큰 화두를 던져놓고 지도부가 만나 하루 이틀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이냐”며 “연금 개혁이 쉽게 협살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것인데 21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 문제를 불쑥 꺼낸 것은 현재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쪽으로 함께 부담을 지우고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 법안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는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 제안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채해병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도영 (arsp@edaily.co.kr)